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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비자 2026년 E-7(특정활동)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확정

관리자
2026-02-23
조회: 211

첨부파일: [법무부 공고 2025-406호]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pdf

2026년 E-7(특정활동)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확정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E-7(특정활동) 체류자격의 2026년도 임금요건 기준이 확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본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연장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성공적인 외국인 고용/근로를 위해 기업(고용주)과 구직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적용 시점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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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원문은 본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1. 2026년 E-7 세부 유형별 임금요건 연봉기준

현재 E-7 비자 발급 및 연장을 진행 중인 모든 건은 원칙적으로 아래의 2026년 기준 금액 이상으로 고용계약 및 제출자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 전문인력 E-7-1 : 연 3,112만 원 이상

- 준전문인력 E-7-2 : 연 2,589만 원 이상

- 일반기능인력 E-7-3 : 연 2,589만 원 이상

- 숙련기능인력 E-7-4 : 연 2,600만 원 이상

2. 고용주/외국인 실무 관점 : "임금만 맞추면 끝이 아닙니다"

이미 새로운 요건이 적용되는 시기인 만큼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1) 고용주는 과거 기준에 맞춰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연봉 설계안이 있다면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 제출서류간 내용이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직무기술서의 내용, 회사 내부 기안 문서 간의 금액이나 직무 표기가 엇갈릴 경우 출입국 심사에서 보완 요구 또는 반려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3) "적용제외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에 따릅니다. E-7 비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표의 금액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도입하려는 세부 직종 코드와 기업 규모(중소/벤처 등)에 따라 별도의 완화 기준이나 특례가 적용되는지 사전 진단이 필수입니다.

3. 성공적인 심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E-7 외국인 채용을 준비 중인 기업(고용주)과 신청인(외국인)은 비자 신청 전 다음 항목을 반드시 상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고용주) 점검 사항

- 직무 적합성 : 채용 예정 직무가 E-7 도입 허용 직종에 정확히 부합하는가?

- 임금 일관성 : 2026년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 고용 필요성 : 내국인이 아닌 해당 외국인을 반드시 채용해야만 하는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고용사유서)할 수 있는가?

- 일정 관리 : 서류 보완 요청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프로젝트 투입 및 입사 일정을 여유 있게 수립하였는가?

(2) 신청인(외국인 근로자) 점검 사항

- 자격 증명 : 본인의 학위(전공) 및 경력이 채용될 직무와 명확히 연결되는가?

- 계약 확인 : 근로계약서 상의 세전 급여가 본인이 신청하는 E-7 세부 유형(E-7-1~4)의 2026년 기준을 상회하는가?

- 담당 업무 설명 : 실제 수행 업무가 단순 보조 수준으로 보이지 않도록, 직무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가?

4. 맺음말